부동산 대출규제 "확 바뀐다!" 최신 업데이트

2022년 7월부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화된 규제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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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DSR 40%로 규제 확대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로, 내 '소득'과 관련 있는 지표입니다. 즉,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정부에서 여러분의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5,000만 원(세전) 일 경우, 40%인 2,000만 원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한도액이 커지는 것이죠. 

 

기존에는 대출액이 2억원 초과일 경우에만 DSR 40%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1억 원 초과만 해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규제 확대를 무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래 있으니 혹시나 실망하지마세요!

 

 

청년층 대출 한도 확대 (9월 내 적용)

DSR을 40%만 적용해주지만, 청년층의 경우 앞으로 연봉이 늘어나 소득 증가율이 높아질 것을 염두해두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즉, DSR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 30대 초반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12%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30년 만기 (연 3.5%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미래 소득이 4,237만 원으로 잡혀 주담대 한도가 2억 6723만 원에서 3억 1452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거의 5,000만원이 더 대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80% 확대 적용 (9월 이내에 적용)

LTV는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지표인데 주택의 가격과 관련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50%이다'라는 것은  아파트 시세의 5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가 40%, 조정대상지역이 50%, 비규제는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80%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거주하실 예정이라면, LTV를 7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액 확대 (9월 내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4억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확대된 금액입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 확대 (9월 내 적용)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 한하여 주택 가격 9억 원 (투기/투기과열지구)이나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LTV 우대 폭을 최대 20% p 확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가 80%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이긴 하지만,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LTV 우대 폭을 최대 20%p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 확대 (8월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 한하여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신, LTV 70%까지 DSR 적용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죠. 현재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50년까지만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현행	향후	대상 자격
6억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70% 가능	보금자리론 70%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이하
6억 초과 주택	LTV 40%~60% 가능	LTV 40%~60% 가능 + 주택가격 9억 이하 시, 20%p 우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신용 대출 한도 규제 폐지 (7월 11일 적용)

21년 하반기에 신용대출은 연봉까지만 가능하게끔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7월부터 연봉의 2배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DSR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 쪽의 부동산 매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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