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30%상승, 공시지가 뜻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정부가 땅값에 비해 공시지가를 30% 이상 올렸습니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또한 더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결국 늘어난 세금이 무주택자의 임대료로 전가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가에서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정한 공식적인 땅값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 공시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공시지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가 급등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1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30% 이상 추가 인상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 인상률은 50% 이상에 달합니다.

출처: 매일신문

실제 2022년 1월1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작년 대비 10% 올렸지만, 지가 상승률은 5%도 안되었습니다. 이는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서울 및 경기가 각각 5.3%, 4.3% 지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 공시지가가 약 2배이상 과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3. 높아져만 가는 무주택자의 부담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유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세금에 감당하기 힘든 유주택자는 월세나 전세보증금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이상이 올랐습니다. 공시 가격이 오른 것과 비슷한 추이입니다.

코로나가 안정화 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공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만 높아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세가 될까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공급으로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 보는 이번 정책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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