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부동산정책 공약 (주택공급, 세금,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공약)

윤석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달라었는데요, 윤석렬 당선인이 공략한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1.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고, 250만 호 중 13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사실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설사에 인허가를 내주고, 임기 후에도 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공약도 있는데요, 일산, 중동, 산본 지역이 재건축으로 유력해 보이며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매우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공시 가격 2020년 환원

현재 공시 가격이 19%씩 인상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금, 건보료가 같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뉴스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공시지가 30%상승, 공시지가 뜻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

1 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고 면제할 것과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금을 측정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2억 집 한 채와 지방에 3억 집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세금을 동일하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산업경제신문

이렇게 될 경우, 똘똘한 한 채의(ex: 서울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저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가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다주택 양도세 한시 배제

현재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 양도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를 2년 동안 일반 과세로 완화해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럴 경우, 다주택자들은 좀 더 편안하게 저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저가 시장의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혼, 생애최초, 청년층의 LTV 80%

신혼, 생애최초나 청년은 80%, 일반국민은 70%까지 LTV(주택담보대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금융권의 DSR(개인 상환능력)를 완화 여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 판단 하에, 연봉에 따라 집값을 80%까지 빌려줄 수도, 연봉에 따라 60%까지만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6.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입니다. 현재 강남의 경우, 재건축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인데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라면, 집을 팔지 않았음에도 초과이익을 봤단 이유만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지된다면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재건축 허가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중요 공약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DSR을 그대로 묶어두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DSR까지 풀어주게 되면 주택시장에 활기가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