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방역패스는 유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사실상 역학조사와 추적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전자출입명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왜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중인가?

전자출입명부는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시설 방역과 접촉자 추적을 목적으로 개설한 시스템인데요, 오미크론의 끔찍한 전염속도로 인해, 사실상 전자출입명부가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처에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접촉자 차단 목적의 기능이 약화 돼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시설 출입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들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시도한 것입니다.

 

#2. 방역패스 기능은 유지?

방역패스의 기능은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자출입명부를 폐지해도, 곧바로 방역패스를 폐지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고위험시설 이용 시, 음성 확인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목적은 유효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정확한 발표는 언제쯤?

2월20일(일)이후에 발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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